2021년05월15일 94번
[노동관계법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는?
- ①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 ②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③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정답률: 51%)
문제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는 법령상 근로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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